반응형 전체 글14 [법률상식] 한덕수 탄핵 재판으로 본 인용/기각/각하의 뜻 100일이 넘게 판결은커녕 판결 일정도 되지 않고 있는 헌재로 인해 전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가장 인상 깊은 기사 제목은 "기각과 각하까지 외우게 된 사회"이네요. 정말 격한 공감의 탄식이 나오는 제목이었습니다. 인용 혹은 기각으로 판결되던 이전 탄핵건들과는 달리 어제 판결된 한덕수 탄핵판결에서는 "각하"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지요.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이번 판결문을 보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기각과 각하의 뜻/차이 기각각하뜻청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택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 부적법함을 근거로 들어 채택하지 않는 것 재신청 요건보정을 할 수 없고, 상소 등으로만 다시 재요청이 가능부적법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보.. 2025. 3. 25. [콘드로이친] 당뇨환자가 복용해도 될까요? 부모님이 70대가 되시면... 편찮으신 데가 많아지면서 늘 마음이 불안하죠...얼마 전 당뇨에 고혈압이 있으신 부모님께서 요사이 무릎이 불편하시다며 콘드로이친을 복용하는 게 어떨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지인 중에 콘드로이친 3개월 드신 후 무릎이 확실히 좋아졌다 시는 분이 계신다고... 지성의 콘드로이친이 한참 난리일 때 알아본 바로는 당뇨이신 경우 콘드로이친이 좋지 않다 해서 접었었는데 직접 말씀을 하시니 한번 제대로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1. '콘드라이친'이 뭔가요?콘드로이친(Chondroitin)은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며 외부 충격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하도록 돕는 연골의 주요 구성요소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콘드로이친이 생물학적으로 감소하면서 관절의 유연성이 줄고 뻣뻣.. 2025. 3. 21. [시나몬 알레르기] '보물섬' 8회에서 박형식을 심정지 시킨 바로 그 시나몬! 8회에서 박형식이 기억상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시나몬이 든 타래과를 먹고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하며 심정지 상태까지....헐, 복숭아, 멜론, 땅콩 알레르기 가 위험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시나몬 알레르기 도 무척 심각한 거구나 싶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호흡곤란을 가져오니 정말 다 조심해야 할 거 같아요. >. 1. 시나몬과 계피의 차이: 시나몬과 계피는 모두 녹나무과에 속하는 나무껍질을 발효하여 말린 것 시나몬(실론 시나몬)계피(카시아 시나몬 or 중국시나몬)원산지스리랑카(옛지명:실론섬), 인도 등지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색상밝은 갈색붉은 갈색향과 맛단맛이 강하고 부드러운 향매운 맛이 강하 톡 쏘는 향구분방법껍질이 돌돌 말려 여러 겹으로 채워져 있.. 2025. 3. 17.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드디어 실현될까요? 2025년 3월 7일 오전 11시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올리는 데는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고, 우리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할 테니 (상속세법을) 처리하자."라고 발언하며 30년만에 상속세 개정안이 통과될 거 같습니다. 1. 2025년 3월 5일, 민주당 '상속세 18억까지 면제' 법안 패스트트랙 검토더불어민주당: 일괄 공제 8억원, 배우자 공제 10억 원까지 확대 → cf) 1997년 지정 공제 기준(일괄공제 현행 5억 원, 배우자 공제액 현행 5억 원)국민의 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최고세율도 기존 50%->40%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주장 민주당, 국민의 힘 주장은 '초부자 감세'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2. .. 2025. 3. 7.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맞벌이 최대 지급액 330만원_3월 17일까지 신청 꼭! 2025년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7일까지 신청하면 지급 요건을 심사해 6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 발표가 났네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330만 원이니 꼭 기간 내 신청하시어 득템 하시길요~^^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근로소득자만 가능(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3. 신청자격2024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 (아르바이.. 2025. 3. 5. [봄꽃 여행] 한반도 구석구석 어여쁜 봄꽃 소식 & 축제 정보 입춘까지만 해도 봄이 오기는 오는 거야 싶은 추위더니 어제오늘은 살곰살곰 봄이 다가오고 있는 걸 느낄 수 있는 날씨였습니다. 벚꽃과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겠지요^o^ 동네 곳곳 가득 피는 봄꽃이지만, 강릉 톨게이트를 나오면 쭉 펼쳐져 있는 벚꽃길을 따라 달리거나 밤에 경포대 둘레를 빙 둘러 피는 벚꽃길을 걸을 때의 감동은 또 다른 인생의 즐거움이 선사하니, 올봄에는 정말 도시 전체, 마을 전체에 꽃이 가득 피어있는 장소들로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을 거 같아 정리해 봅니다^^ 1. 강릉 벚꽃길 강릉에 진입하며 맞게되는 벚꽃길과 경포대 벚꽃축제 사계절이 매력적이 곳이지만 봄의 강릉은 톨게이트를 넘어서는 순간 감탄을 자아냅니다. 길 양옆으로 활짝 핀 벚꽃을 만끽하며 도로를 달리다 경포대에 다다르면 벚꽃 호수가 .. 2025. 3. 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