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폐지] 드디어 실현될까요?

2025년 3월 7일 오전 11시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올리는 데는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고, 우리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할 테니 (상속세법을) 처리하자."라고 발언하며 30년만에 상속세 개정안이 통과될 거 같습니다. 

 

<출처:매일경제>

 

1. 2025년 3월 5일, 민주당 '상속세 18억까지 면제' 법안 패스트트랙 검토

• 더불어민주당: 일괄 공제 8억원, 배우자 공제 10억 원까지 확대

      → cf) 1997년 지정 공제 기준(일괄공제 현행 5억 원, 배우자 공제액 현행 5억 원)

• 국민의 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최고세율도 기존 50%->40%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주장  
• 민주당, 국민의 힘 주장은 '초부자 감세'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2. 2025년 3월 7일, 민주당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처리하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석이 있다" ->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 처리하자"라고 강조
• 복작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해야지, 합의된 것들에 합의되지 않은 것을 엮어 못하게 하는 건 옳지 않음 지적

 

3. 정부, 3월 중 현행 '유산세' ->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개편 방안 발표 예정

• 기존의 유산세: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
• 개편되는 유산취득세: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

 

4. 한국의 기존 상속세와 다른 국가의 상속세율 비교

국가	세율	공제 혜탹	가업 승계 지원
한국	10~50%	일괄 공제 5억 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30억원	요건이 까다로움
미국	18~40%	약 170억원 (배우자 100% 공제)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은 추가 공제 가능
영국	40%	약 5억 4,000만원 (배우자 100% 공제)	감면
프랑스	5~45%	배우자 상속세 無 자녀 1인당 약 1억 5천만원까지	직계 비속 공제
일본	10~55%	기본공제 3억 원+상속인 1인 5천원	상속세 납부 유예
캐나다/호주	0%	면세	양도소득세 부과